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정부는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31개인 하자판정기준 항목에 도배·장판 등 13개 항목을 추가하고, 기존 항목 중 12개의 판정기준도 변경·확대하는 게 골자다. 지난 9일까지 확대 방안에 대한 행정예고가 끝나 행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 등을 반영해 11월부터 확대된 판정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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