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합사업 우선추진 검토구역

공공복합사업 우선추진 검토구역

정부가 ‘2·4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에만 32만여가구 규모의 새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책에서는 한시적으로 새로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부터 기존 도시재생, 신규 택지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급 방식도 제시했다. 부동산 업계의 관심은 대상 지역이 어디가 될지에 집중되고 있다. 도심 복합사업의 경우 기존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아니더라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주라면 해당 지역의 사업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정부는 목표로 한 공급물량을 채우기 위해 민간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지만, 공급 방식별로 사업지 선정 등에 제한사항이 분명 존재한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특히 대책 발표일(4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우선분양권을 아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규 분양권 취득을 바라고 부동산을 구매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이번 대책은 사실상 서울 전역이 잠재적 사업 후보지가 되기 때문에 ‘제2의 뉴타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뉴타운 사업 당시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부작용을 목격한 정부는 나름 ‘강력한’ 대비책을 들고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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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