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정부 개편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 주요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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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정부 개편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안 주요 차이점

경향신문 DB팀 2017. 3. 23. 11:12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 직장인·피부양자 보험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당초 정부 계획보다 2년 앞당겨진 2022년 전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단계로 이뤄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정부안을 2단계로 축소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에 22일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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