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신청 현황

 

 

 

 

2013년 처음 피해 판정이 시작될 때 정부는 피해 인정 질환을 폐질환으로 한정지었다. 이후 다수의 연구 결과가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다양한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밝혀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천식, 태아 피해, 독성간염, 아동 간질성 폐질환만을 피해 인정 질환 범위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신고를 한 6837명 중 판정 결과가 나온 5770명 가운데 정부 지원 대상은 489명에 불과하다. 특별구제 대상으로 일부 경제적 지원을 받는 이들은 2239명으로 판정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을 포함한 4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

처음 피해 판정이 이뤄진 2013년에는 피해 양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부족했지만 현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나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라 피부, 심혈관계 등 다양한 다른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뇌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하지만 정부의 피해 인정 범위는 여전히 협소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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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하려면…‘국가 책임’ 인정하고 우릴 껴안아야”   <경향신문 2020년 8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