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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디딤돌 판결 지난 1년간 나온 판결 중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는 종교와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정됐다. ■관련기사 민변과 경향신문이 뽑은 2018 디딤돌·걸림돌 판결은?

10대 걸림돌 판결 지난 1년간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판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서울고법 판결이 공동 선정됐다. ■관련기사 민변과 경향신문이 뽑은 2018 디딤돌·걸림돌 판결은?

주요 OTT 서비스 비교 먼저 인터넷 정보 소비의 행태를 바꿔놓은 유튜브가 프리미엄 콘텐츠 무료화 작업에 들어갔다. 유튜브가 본격적으로 ‘넷플릭스와의 전쟁’을 시작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인수·합병(M&A)을 통해 전 세계 문화 콘텐츠 대부분을 독점하다시피 한 디즈니가 자체 스트리밍 플랫폼을 내놓을 경우 시장의 판도는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콘텐츠 태풍 넷플릭스]AT&T·애플도 ‘OTT 출사표’…내년엔 모른다, 누가 왕이 될지

남북 철도 북측구간 공동조사 진행방식 남북은 11월30일부터 12월5일까지 경의선 개성~신의주 약 400㎞, 12월8~17일에는 동해선 금강산~두만강 약 800㎞ 등 구간에서 궤도·노반·교량·터널 등을 조사한다. 남측 조사단장인 임종일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은 “조사는 육안 검사와 휴대용 기기를 통한 구조물 테스트 등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18일간 개성~신의주·금강산~두만강 2600㎞ 대장정

한·미 기준금리 추이 그럼에도 한은은 이날 기준금리를 1.75%로 0.25%포인트 올렸다. 그간 기준금리 인상이 지연된 것을 두고 한은 관계자는 “운이 없었다”고 표현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 이유로 금융불안정성 확대를 꼽았다.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가 누적된 결과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지난 9월말 현재 1400조원을 넘고 있다. ■관련기사 총리·장관 말에도 꿈쩍 않던 한은…시장 압박에 ‘결단’

치킨세 치킨세는 1960년대 유럽국들이 미국산 닭고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보복조치였다. 미국은 수입 브랜디, 감자 녹말을 비롯해 소형 트럭에 고율 관세를 매겼다. 유럽국들은 결국 미국산 가금류에 매기던 고율 관세를 폐기했지만 미국은 수입 소형 트럭 25% 관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관련기사 GM 구조조정 철회시키려…트럼프 ‘치킨세’ 확대 검토

가동연한 육체노동자가 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연령을 뜻한다. 가동연한을 몇 세로 보느냐에 따라 보험료나 노동자의 손해배상액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가동연한의 사회적 파급력은 크다. 가동연한 60세는 198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5세에서 상향한 뒤 29년째 유지되고 있다. ■관련기사 대법원,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60세’ 둘러싼 두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 열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발표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성인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에 비해 3.2%포인트 하락한 48.8%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문 대통령 지지도 첫 40%대

환자 안전사고 중 약물 오류 통계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병원들이 제출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통계를 보면, 의료사고 3060건 중 약물 오류가 28%인 857건이었다. 낙상 다음으로 많은 사고 유형이었다. 그중 의사가 주사제나 약을 처방하면서 실수한 것이 375건, 간호사의 실수가 293건이었다. ■관련기사 [병원, 안전합니까] (3) 오진 부르는 의료환경 - 종현이·재윤이의 어이없는 죽음, 척박한 의료환경이 불렀다

프랑스 월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지출 유류세는 대표적인 역진세다. 가난할수록 세부담이 크다. 2010년 기준 월소득 800유로(약 100만원) 가구의 에너지 지출 비중은 14%였다. 한 달 5500유로(약 700만원)를 버는 가구는 5%가 채 안됐다. 유류세를 올릴수록 격차는 커진다. ■관련기사 프랑스 탄소세 양극화 ‘노란 조끼’의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