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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월호 국가 책임 인정한 판결, 진상규명도 이뤄져야 경향신문 2018년 7월 20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는 19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목포해경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연한 결과다. 사법부는 앞서 선주 일가, 선장과 선원, 해경 직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

▶2017년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의혹 일지 세월호에서 유해가 발견된 것은 2017년 11월 17일 오전이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18일 영결식을 시작으로 20일 오전 발인을 끝으로 장례절차를 마쳤다. 하지만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해 발견 사실을 20일, 차관과 선체조사위는 21일 보고받았다. 현장수습본부 책임자가 왜 사흘 뒤에 장관에 보고했는지, 지도·감독기관인 선체조사위에 즉각 알리지 않았는지 의문이 남는다. ■관련기사 [‘세월호 유골’ 은폐]‘장관 보고까지 사흘’ ‘선체조사위 미통보’…풀리지 않는 의문 세월호 침몰·구조 상황 ‘세월호 7시간’이 아니라 ‘세월호 7시간30분’으로 불러야 하게 됐다. 청와대가 2017년 10월 12일 공개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들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에 대한 청와대 측 거짓말 28일 검찰이 발표한‘세월호 참사 보고 시간 조작 사건’등의 수사 결과를 보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행적에 대한 당시 청와대의 해명은 상당부분‘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난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청와대 핵심 인사들은 세월호 참사 당시는 물론, 2016년 말 국정농단 사태가 터져 박 전 대통령의‘세월호 7시간’이 사회적 논란으로 다시 부각됐을 때도 입을 맞춰 당시 상황을 숨기는 데에만 급급했다. ■관련기사 [진실 드러나는‘세월호 7시간’]‘10시 첫 보고, 10시15분 첫 지시’각본 짜놓고 입맞췄다 검찰이 확인한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 시간대별 상황 “국가안보실장이 급한 통..

세월호 국민 여론조사 ‘진실은 규명되지 않았고, 특검과 특별조사위원회가 필요하며, 대한민국의 안전은 달라진 게 없다.’ 세월호 참사 3주년을 앞두고 경향신문과 정세균 국회의장실 의뢰로 한국갤럽이 조사해 11일 내놓은 ‘세월호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결과다. 세월호 참사 후 대한민국의 안전이 얼마나 개선됐느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1.3%가 ‘변화 없다’고 답했다. ‘악화된 편’ 8.3%, ‘매우 악화된 편’ 6.6% 등 오히려 나빠졌다고 한 사람은 14.9%였다. 진상규명이 얼마나 이뤄졌는지 묻는 질문엔 ‘이뤄지지 않은 편’ 34.6%,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29.8% 등 부정적 의견이 64.4%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뭍으로 올라온 세월호]국민 “세월호 이후 안전, 변한 게 없다” [뭍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