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사태를 방지한 재정권 강화 청와대가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2차로 공개했다. 개헌안은 자치 행정권·입법권·재정권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특히 재정권의 경우 누리과정 사태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관련기사 [대통령 개헌안 2차 공개]지자체서 지방정부로…행정·입법·재정 ‘자주권’ 부여 누리과정 관련 정당별 입장 지난 2년간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같은 양상으로 반복됐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라며 교육감들에게 미뤘고 교육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