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관련 그래픽뉴스

 

누리과정 사태를 방지한 재정권 강화

 

청와대가 지방자치·지방분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2차로 공개했다. 개헌안은 자치 행정권·입법권·재정권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특히 재정권의 경우 누리과정 사태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재정부담을 떠넘기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관련기사

[대통령 개헌안 2차 공개]지자체서 지방정부로…행정·입법·재정 ‘자주권’ 부여

<경향신문 2018년 3월 22일>

 

 

 

 

누리과정 관련 정당별 입장

 

지난 2년간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같은 양상으로 반복됐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라며 교육감들에게 미뤘고 교육감들은 법령도 미비하고 재원만 부담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지원할 수 없다며 버텼다. 2014년 말에도, 2015년 말에도 결국 목적 예비비를 일부 지원받는 식으로 여야가 합의했고, 교육청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지방채를 발행해 보육료를 지원했다. 

 

 

■관련기사

[응답하라 4·13 이것이 민생이슈다] 현 정부, 재원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경향신문 2016년 3월 18일>

 

 

 

 

 

2016년 보육 대란 예측 시기

 

 

예산을 누더기로 기운 땜질식 방편들만 몇 달 간격으로 계속되면서 보육현장의 교사와 학부모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있다. 2016년 올해 갈등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4.8개월씩 쪼개 지원하기로 한 후 갈등이 임시 봉합됐지만 6월이면 다시 보육료가 바닥난다. 경기·경남·제주 등은 당장 4월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교육감협의회는 보육대란을 앞두고 향후 계획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기사

[응답하라 4·13 이것이 민생이슈다] 현 정부, 재원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경향신문 2016년 3월 18일>

 

 

 

 

 

 

누리과정 전액 편성한 교육청이 축소 또는 삭감한 주요 사업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기로 한 시·도교육청에서 또 다른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이나 저소득층 지원 등에 쓰여야 할 예산을 끌어다 누리과정 예산을 틀어막으면서 각종 교육현안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누리과정 파행] 정부 압박에 ‘울며 겨자 먹기’…급식실·컴퓨터 교체 손도 못 대<경향신문 2016년 1월 28일>

 

 

 

 

 

 

대형 교육·보육 복지사업 확대 시 재원 마련 방안

 

 

과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비슷한 대규모 교육·복지 사업 당시에는 정책 설계 단계부터 재원 마련 방안이 동시에 추진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002년부터 3년간 확대된 중학교 의무교육 도입 과정, 2006년부터 추진된 만 5세 무상교육·방과후학교 교육비 확대 등은 확보된 재원으로 무리 없이 안착했다.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2012년 국책연구기관에서조차 재원 확보 방안 없이는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경고음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재원 미리 마련 ‘중학 의무교육’은 안착했는데… <경향신문 2016년 1월 27일>

 

 

 

 

 

중학교 의무교육 VS 누리과정 

 

2002년 도시 지역으로 확대된 중학교 의무교육과 2012년 도입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은 국가적인 교육 복지 확대 사업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정책이지만, 정책 수립과 예산 계획, 법률 정비 과정은 판이하게 달랐고, 다른 결과를 낳고 있다.

 

 

■관련기사

[누리과정 파행] 교부금 예측 실패…재정 파탄 경고 무시…재원 대책은 손놔<경향신문 2016년 1월 27일> 

 

 

 

 

 

누리과정 교부금 부담 확대 현황

 

박근혜 대통령은 0~5세 국가 책임 보육을 대선 공약으로 삼았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시·도지사 간담회에선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는 소신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2015년 예산요구안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몫으로 2조2000억원을 편성해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지만 전액 삭감당한다. 기재부는 매년 3조원씩 교부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세웠고 학생 수 감소로 교육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교부금은 줄어들었고 교육 예산도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의 예측 실패이며 의지 부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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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파행] 교부금 예측 실패…재정 파탄 경고 무시…재원 대책은 손놔<경향신문 2016년 1월 27일> 

 

 

 

 

 

누리과정 예산 관련 대통령, 정부, 교육감 발언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월 25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 시·도교육감들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대통령은 “교육감들이 정말 무책임하고, 받을 돈은 다 받고 필요한 건 쓰지 않는다”며 “법을 개정해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은 꼭 편성하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교육감협의회 측은 “누리과정 예산문제의 근본적 해결 촉구 목소리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대통령의 발언이야말로 정치공세”라며 “발언 내용 상당 부분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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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누리예산’ 강경 대응] 대통령의 날선 공격…‘국가책임보육’ 대선공약 뒤집고 역공<경향신문 2016년 1월 26일>  

 

 

 

 

 

전국 시도별 누리과정 예산 확보 현황

 

2016년 1월 19일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단 한푼도 확보하지 못한 곳은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시 등 3곳이다. 강원도와 전북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 이들 지역에서는 교사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를 지급해야 하는 월말을 앞두고 보육대란이 사실상 시작됐다. 유치원 교직원만 2만2000여명에 이르는 서울과 경기에서는 당장 20일부터 임금이 체불된다. 

 

 

 

■관련기사

[현실화된 보육대란] 교사 임금 체불, 학부모에 지원금 요구…“대출 받아 운영할 판”<경향신문 2016년 1월 20일>

 

 

 

 

 

박근혜 정부 보육공약 축소 현황

 

국가책임 보육(무상보육) 공약은 해마다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집에서 “국가책임 보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며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국가책임이라는 약속과 달리 국고지원은 없었고, 올해부터는 정부가 법 시행령을 고쳐 시·도교육청에 예산지원 책임까지 떠넘겨버린 상태다. 무상보육 외에도 박근혜 정부가 내건 보육 공약은 많았다. 시간표대로 진행됐다면 보육 문제가 많이 개선됐을 공약들이지만, 현 정부 4년차를 앞둔 현재는 대부분 ‘꽝’이 되거나 대폭 축소·변질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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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화통 터지는 보육] 초등 돌봄 축소·어린이집 예산 삭감 박 대통령 4년차, 대선 공약 헛구호<경향신문 2015년 12월 28일>

 

 

 

 

 

 

교육부의 누리과정 재원 자구 계획서 요구에 대한 시·도교육청 입장

 

교육감들은 2014년 말부터 이어지는 미봉책의 되풀이보다는 교부금 상향 지원 등 누리과정 재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경향신문 조사 결과 정부의 누리과정 재원 자구계획서 제출 요구에 대해 7개 교육청은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서를 제출한 곳에서도 예산 편성액을 확정하지 않거나, “예비비·지방채가 확정돼야 최종 결정할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곳이 많았다. 누리과정 ‘예산 전쟁’이 다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관련기사

약속 깬 정부 ‘누리과정 재원’ 교육청에 떠넘기기<경향신문 2015년 4월 3일> 

 

 

 

 

 

2015년 전국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편성 현황

 

어린이집 보육비와 무상급식 등 교육복지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청-정부, 광역자치단체-교육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지방재정교부금 감소로 재정난에 직면한 10개 교육청이 국책사업인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보육비를 2015년 예산 편성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도 보육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보육대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부 광역단체장들은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해 ‘교육·복지예산 전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련기사 

무상보육 대란 시작되나<경향신문 2014년 1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