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고발 취소하는 게 옳다 (경향신문 2017년 8월 8일) 교육부는 2015~2016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86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교사들은 실명과 소속 학교를 공개하며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국정 역사교과서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며 시국선언에 참여한 양심적인 교사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지만 박근혜 정부는 탄압의 칼날을 치켜세웠다. 교육부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소해야 마땅하다. 이참에 교사들을 비롯해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도 개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참여 확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