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이석우 기자 행정절차법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등과 관련된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경우 행정예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이다. 행정예고 기간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국가는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관련기사 교육부가 지난달 12일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시한이 2일 마감된다. ‘행정예고 20일’은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의 국정화 저항이 봇물처럼 터지고 반대 목소리가 찬성을 압도하며 한껏 높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