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 정부가 8일 발표한 조선·해운 구조조정안은 강도 높은 자구안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조선 ‘빅3’, 국적선사 ‘빅2’가 모두 살아남아 기존 산업구조의 틀이 그대로 남게 됐다. 국내 조선 3사는 부문별 합병을 통한 ‘빅2’ 정리설도 제기됐으나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이 총 10조3000억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실행해 각자 살아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력과 설비 축소를 통해 넘치는 공급을 줄여 ‘수주절벽’에 대비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기사 [조선·해운 구조조정 계획]모두 살아남은 조선 ‘빅3’…대가는 총 10조3000억 ‘살 깎기’

▶ 정부가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 조성에 재정 투입이냐 발권력 동원이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온 정부와 한국은행이 만들어낸 일종의 절충안이다. 정부는 한은의 발권력 동원은 물론 추후 한은의 직접 출자 가능성까지 열어놓음으로써 당초 원하던 바를 대부분 얻어냈다. 이에 따라 당장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특정 기업의 부실을 재정과 한은의 발권력으로 메우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사안을 정부가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추진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관련기사 [국책은행에 12조원 수혈]특정기업 부실 ‘한은 발권력’으로 메워…국민 부담은 ‘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