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올 하반기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인플루엔자(독감) 무료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기존 만 12세에서 만 13세(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내년도 입대 예정자들은 입영날짜와 부대를 6개월 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는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해 다음달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안내했다.

 

 

 

 

■관련기사

‘성착취물’ 판매·배포·구입·소지·시청하면 모두 징역형 처벌
<경향신문 2020년 6월 30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0) 2020.06.30
인천 감독들 경질 비교  (0) 2020.06.30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0) 2020.06.30
리버풀 30년 만의 우승까지  (0) 2020.06.29
구상나무 고사목 증가  (0) 2020.06.29
'원구성'본회의 연기  (0) 2020.06.29
Posted by 경향신문 DB팀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