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실패 소득재분배 실패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2021년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자산 격차는 20배에 육박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집계한 소득 하위 10%(1분위)의 재산세 부담 비율은 6.15배였다. ■관련기사 소득 대비 재산세 부담 비율…저소득층, 상위 10%의 20배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오늘의 뉴스/통계뉴스 2022.12.14
가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가구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재난지원금 효과를 제외한 시장소득만 놓고 봤을 때 코로나19 이후 소득분배 지표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효과가 한시적인 재난지원금 외에도 소득을 끌어올리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다음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관련기사 저소득층, 재난지원금으로 버텨…더 커진 ‘소득분배 양극화’ 오늘의 뉴스/통계뉴스 2021.0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