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연간 상속세 납부액 규모 재계 최고경영자(CEO)들이 국세청장을 만나 현재 5년 기한인 상속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10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납세자는 막대한 세금을 짧은 기간에 납부하지 않아서 좋고, 정부는 정해진 세금을 이자까지 포함해 장기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세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이미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고,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는 기간이 늘수록 이익이 커질 것이란 점에서 납부기간 연장은 재벌 상속인들에 대한 특혜라는 의견도 나온다. ■관련기사 [팩트체크]상속세 할부로 내면 누가 이익을 얻는가

상속 재산별 세 부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이 마무리됐지만 재계에서는 12조원에 달하는 상속세가 과도하다며 ‘상속세 개편’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상속세율 유지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상속세를 물려주는 사람이 아닌 ‘받는 사람’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관련기사 상속세에 곡소리? 정작 납부 대상자는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