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상속세 납부액 규모
재계 최고경영자(CEO)들이 국세청장을 만나 현재 5년 기한인 상속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10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납세자는 막대한 세금을 짧은 기간에 납부하지 않아서 좋고, 정부는 정해진 세금을 이자까지 포함해 장기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세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이미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고,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는 기간이 늘수록 이익이 커질 것이란 점에서 납부기간 연장은 재벌 상속인들에 대한 특혜라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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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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