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이네 DB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정부의 ‘2025년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로드맵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기존에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이었던 보험설계사, 학습지노동자, 방문판매원 등 일부 특수고용노동자(특고)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7월 시행을 앞두고 일용근로자, 인적용역형 사업자 등에 대한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을 정비 중이다. ■관련기사 직종 불문 월 소득 일률 적용…학습지 교사 등에겐 여전히 ‘높은 문턱’

한국 노동자 연간 근로시간 · OECD 회원국 연간 평균 근로시간, 한국 연간 노동시간 추이, 주 5일 근무자 비율과 평균 노동시간 추이,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세계 최장 근로시간 국가인 한국은 ‘고용절벽’과 ‘고용불안’이란 양대 난제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근로시간을 줄여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는 동시에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렇다고 나쁜 일자리를 양산해내서는 안된다. 비정규직이 차별받지 않도록 고용의 질도 고려해야 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사회적 대타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공과 논란이 있지만 외국의 유명 일자리 대책들은 모두 사회적 대타협에서 나왔다. 한국 노동자의 근로시간은 1980년 연간 2700시간을 넘었으나 198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00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