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주요국 중 공공가족급여 비중, 주요국 아동수당 제도 및 합계출산율

자유한국당 등 보수성향 야당들이 저출산정책 도입 때마다 유독 딴지를 걸면서 초저출산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수당은 당초 내년 7월 시행키로 했지만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두 달 늦춰졌고, 지급대상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소득상위 10%는 제외됐다. 한국은 아동지출에 매우 인색하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공공가족급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5%)에 한참 못 미친다. 국회가 결정한 아동수당도 OECD 주요국에 비해서는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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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부족한데…저출산정책마다 발목 잡는 한국당<경향신문 2017년 12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