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세이프가드 권고안 주요 내용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17년 11월 21일(현지시간) 3년에 걸쳐 미국에 수입되는 세탁기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권고안으로 내놨다. 모두 4명의 ITC 위원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연간 120만대가 넘는 물량에 대해선 50%의 고율 관세를 물리자는 데 합의했다. 쿼터로 제시한 120만대 이하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리지 말자는 의견과 1년차에 20%, 2년차 18%, 3년차에 15%를 물리자는 의견으로 갈렸다. 
ITC는 또 부품의 경우 쿼터를 1년차 5만대, 2년차 7만대, 3년차 9만대로 잡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50%(1년차)씩 물리자고 합의했다. ITC의 메시지는 ‘미국에서 파는 세탁기는 미국에서 만들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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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 수출 세탁기에 미국 ‘관세 50%’ 물린다<경향신문 2017년 1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