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범죄 추세,
치료감호소 시설 실태
실제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비정신질환자보다 낮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비중은 9.71%로 비정신질환자 1.46%보다 훨씬 높다. 재범률도 60%대로 전체 범죄자 재범률 40%보다 높다. 치료감호소의 의사 결원율이 45%에 달하는 등 시설 및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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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감호소 <경향신문 2019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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