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반도 정세관련 주요일정

2021년 한반도 정세 관련 주요 일정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깊어지는 미·중 갈등,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을 맞아 국가전략노선 정비를 앞둔 북한 등 달라진 국제적 환경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집권 말기로 접어들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북한도 대내외 정책 기준이 되는 8차 당대회를 열지 않은 상태지만, 2021년은 한반도 정세에 변곡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임기를 1년5개월 남긴 문재인 정부에 2021년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바이든 당선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다. 새로운 북·미관계 설정에 고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트럼프 시대와 달리 정상회담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나 정상 간 친분은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 인권에 대한 적극적 문제제기는 물론 대북 제재에서도 단호한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감축·동결에 일차적 관심을 기울이는 현실적 접근법을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므로 ‘스몰딜’을 하더라도 최종 목표와 로드맵을 분명히 설정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접근법은 ‘하노이 노딜’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했던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는 바이든 당선자가 싱가포르 합의 계승을 선언할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폐기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따라서 싱가포르 합의 요소를 보다 정교하고 구체적으로 정비해 북한을 유인하려는 접근법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확정하기까지 최소 6개월 정도 공백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첫번째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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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북·미관계 ‘첫 시험대’

<경향신문 2021년 01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