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예산 정부안과 여야 합의안

2018년도 예산 정부안과 여야 합의안 비교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의 뼈대를 유지하되 야당 뜻을 반영해 규모·범위를 축소.’ 여야 3당이 2018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2017년 12월 4일 도출한 합의안은 이렇게 요약된다. 
여당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분 정부 지원, 소득세·법인세 인상 등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의 핵심 사업을 대부분 관철했다. 야당은 해당 사업의 규모·범위를 축소하거나 제한 조건을 달아 체면을 차렸다. 여야가 ‘국정기조 관철’(여), ‘정부 견제’(야)라는 명분을 주고받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진 셈이다. 

■관련기사

[예산안 타결]‘429조 숫자싸움’ 마지막 퍼즐 ‘문재인 공약 1호’로 맞췄다<경향신문 2017년 12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