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5년 국가별 공정거래사건 고발·기소 실적, 국가별 공정거래사건 형사절차

 

 대선을 앞두고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존폐 기로에 섰다. 5년 전 대선에서 ‘중대범죄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전면 폐지란 강수를 들고나왔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경우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폐지되면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사건을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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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다시 고개 든 '공정위 전속고발권' 존폐 논의 < 경향신문 2017년 1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