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 및 감액 규모
사업별로 보면, 단일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의 감액 사업인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은 국고채에 적용되는 금리 예측치를 낮춰 9000억원의 이자상환액 예산을 삭감했다. 금리가 높을수록 이자상환 예상액이 커져 정부가 미리 잡아놓아야 하는 예산 규모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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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로만 줄인 ‘꼼수 예산’ 지역 SOC 확충 사업으로 부활 <경향신문 2018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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