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핵무기 운반수단 개발 현황
2018년 NPR(핵태세검토보고서)은 전략핵무기 감축을 축으로 하는 미국 핵정책의 본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새 NPR 발표 이후에도 러시아와의 신전략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을 2021년까지 연장, 준수할 것이라고 거듭 확인하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3대 전략핵무기로 불리는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및 장거리 전폭기의 핵탄두 수를 1550개(배치 기준)로 제한키로 했다. 문제는 뉴스타트가 적용되지 않는 전술핵무기, 즉 저강도(low-yield) 소형 핵무기 분야다. 보고서는 2010년 NPR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 개발 및 현대화가 현저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김진호의 세계읽기]‘핵무기감축협정’ 피해 핵 소형화 경쟁…세계는 다시 ‘냉전시대’ <경향신문 2018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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