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주요 내용

 

 

한국은 개정 협정을 통해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ISDS가 남용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 협정문은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한·미 FTA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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