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제도 개선 방안 주요 내용
그러나 앞으로는 폐기물을 운반한 사람까지 포함해 배출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체 과정에 연관된 모든 사람을 책임자로 규정한다. 함부로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다.
폐기물의 허용 보관량을 넘길 경우 더 쌓지 못하도록 ‘반입금지 명령’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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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가담자 모두에 책임 묻고, 처벌 강화 <경향신문 2019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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