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일지

“테러방지법보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먼저 통과시키도록 했어야 했다.”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은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개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법안 통과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다. ‘먼저’라는 표현은 여대야소(與大野小)이던 19대 국회가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與小野大)로 바뀐 현실을 말하고 있다. 여대야소일 때 테러방지법보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어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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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이 여소야대를 만나면 <주간경향 1177호 2016년 5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