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양되는 주요 국가사무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사무는 환경부에서 시·군·구와 교육청으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 사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시·도로 이양돼 안전업무에 대한 지자체 책임이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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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운영·물류단지 지정·외국인 의료기관 등록, 지방에 넘긴다 <경향신문 2018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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