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브리핑을 열어 “사후적인 규제와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춰 4대 전략과 14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새 로드맵은 사업장 자체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기업의 자기규율을 강화한다는 게 핵심이다.

 

위험성평가란 노사가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그간 중대재해 예방 행정이 규제·처벌 위주여서 기업이 스스로 예방역량을 키우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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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2년 12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