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범죄발생 및 처리 현황

지난 7년 동안 일어난 미군 범죄를 살펴보면 주한미군 10명 중 7명이 기소를 피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주한미군 범죄 사건은 모두 2436건이었다. 사건처리된 2162건 중 약 69.5%에 해당하는 1504건이 불기소됐다. 최근 4년간을 살펴보면 불기소율은 증가 추세다. 2014년 63.1%이던 불기소율은 2015년 69.5%, 2016년 75.9%, 올해는 78.2%로 증가했다. 특히 살인, 강도, 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에 대한 불기소율은 2014년 66.6%였지만 점점 증가해 올해 86.6%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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