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 미달 지방의회 선거

 

지난해 정수 미달이었던

지방의회 선거

 

 

지난해 11월 군마(群馬)현 쇼와(昭和)촌에선 정원 12명의 지방의원 선거에 9명이 입후보했다. 지난 1월 재선거에도 결원 수인 3명이 더 입후보해 무투표 당선됐다.

 

인력 부족으로 의회를 꾸리기 힘든 상황은 지방자치제도를 위협하고 있다. NHK가 지난 1~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인 시구정촌(市區町村) 의회 1788곳 중 228곳(13%)에서 무투표 당선자를 냈다.

 

■관련기사

“지방선거 입후보자 찾습니다”…일본 풀뿌리 자치 ‘구인난’  <경향신문 2019년 3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