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정부 공공임대주택 재고 현황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정책기조를 완전히 수정해 ‘공급 확대’에 올인 중인 정부가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가 공급해온 공공임대주택 10가구 중 8가구는 무늬만 공공인 가짜”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공급 확대를 통해 도심에 ‘저렴한 아파트’를 공공이 직접 ‘분양’하겠다고 나선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임대에 대한 비판이 내심 불편할 수밖에 없다.

공공임대 확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정부 출범 당시 부동산정책의 주요 축이었고, 틈이 날 때마다 이를 치적으로 꼽아왔다. 경실련 주장대로 현 정부가 공급해온 공공임대가 질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 부동산시장 가격안정에 실패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성과는 사실상 없는 것이 된다.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한 ‘팩트’ 문제를 놓고 이미 한 차례 충돌한 바 있는 정부와 경실련 간 논쟁이 공공임대로 무대를 옮겨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측 논쟁에서 우선 짚어야 할 점은 이른바 ‘진짜’ 공공임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서로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공공임대는 영구·국민임대부터 매입임대·행복주택·전세임대·10년임대후분양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유형별로 거주가능기간도, 입주가능자격 등도 차이가 있다. 경실련은 이 중 공공이 직접 건립해 소유한 공공임대를 진짜 공공임대로, 나머지 유형은 실질적인 공공임대 기능이 부족한 ‘가짜’ 공공임대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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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