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21대 국회의원 다주택자

정당별 21대 국회의원 다주택자 비중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자 보유세를 강화해 다주택자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는 보유세 강화 관련 법 개정안은 전무한 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들만 무더기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 10명 중 3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21대 국회가 부동산 규제에 미적거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 출범 후 발의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총 6건이다. 이 중 신탁재산에 대한 종부세 납부 의무를 강화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 발의)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종부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개정안은 5건이다. 태영호 의원이 2건, 유경준·박성중·배현진 의원이 각각 1건으로 모두 미래통합당에서 발의했다. 이 중 태 의원 등 4명은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서초·송파를 각각 지역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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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7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