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개입 의혹 흐름도
17일 검찰의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을 보면, 임 전 차장의 지시를 수행한 판사들이 여럿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3월 서기호 전 의원 소송을 빨리 종결하라는 요구를 임 전 차장에게서 받고 곧바로 재판장에게 알린 조한창 당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다. 조 수석부장판사 말을 듣고 바로 기일을 잡은 뒤 소송을 종결한 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도 있다.
■관련기사
‘징계 시효’ 때문에 책임 묻지 못한다? <경향신문 2019년 1월 18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3.1운동 참가 거부자 (0) | 2019.01.18 |
---|---|
3.1운동 참가한 친일 변절자 (0) | 2019.01.18 |
손혜원 의혹 및 해명 (0) | 2019.01.18 |
수소 모빌리티 목표치 (0) | 2019.01.18 |
수소경제 개념도 (0) | 2019.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