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이 자율협약 3년간 4조5000억원을 지원받고도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서 ‘자율협약’ 구조조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자율협약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이뤄질 경우 구조조정 계획과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채권단과 기업, 금융당국만 공유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제대로 구조조정이 이뤄지는지’ 알 길이 없다. 구조조정 지원자금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귀결되는 만큼 자율협약 구조조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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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구조조정’ 자율협약 폐해 고쳐야<경향신문 2016년 5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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