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주요 범죄 혐의
임종헌 전 차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다.
■관련기사
임종헌, 범죄 혐의만 30여개…공소장 242쪽, MB보다 3배나 많아 <경향신문 2018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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