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구속영장 관련 주요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윗선' 혐의

 

 

일각에서는 법원이 임 전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향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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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8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