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둘러싼 쟁점 셋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청구권협정문과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없다고 봤다.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행위의 불법성 성립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불법성 언급이 없다면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협정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었다.
■관련기사
[한·일 경제충돌] 한·일 1965년 협정에 불법성 전제 ‘개인 손배’는 없었다 <경향신문 2019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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