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별 대선후보 공약 및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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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후보 주요정책 모음

 

 

대선후보들의 성소수자 관련 입장

 

 원내 5당 후보 중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하는 사람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뿐이다. 최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성소수자 차별금지를 포괄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후보들 의견을 물은 결과, 심 후보만 찬성했다. 문·안 후보는 답변을 유보했고, 홍 후보는 ‘추진 불가’ 입장을 냈으며, 유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한다는 사람이 동성혼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하는 건 모순”이라고 적었다.

 

 

 

 

■관련기사 

[2017 시민의 선택]‘성소수자’ 문제 뜨거운 감자로 심상정 후보만 ‘동성결혼’ 찬성 (경향신문 2017년 4월 27일)

 

 

 

대선 후보들의 원전·에너지 공약

 

 원전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신규 원전의 건설 반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원전을 줄여나가는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대선후보 5명 모두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에 부정적이다.

 

 

■관련기사

[주목! 이공약]“원전·화력발전 줄일 것” 이구동성…전력 대안 ‘큰 그림’만 (경향신문 2017년 4월 25일)

 

 

 

 

 

대선후보들의 주요 교육공약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입시지옥에서 벗어나게 하는 대통령은 누구일까. 각 당 대선후보들은 유치원부터 초·중·고·대학교육에 대한 여러 공약을 제시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이 가장 큰 공약은 역시나 대학입시제도와 사교육 대책이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화하겠다고 밝혔다. 과열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공교육 개혁안을 내놨다.

 

 

■관련기사

[주목! 이공약]홍준표 빼고 “수능 자격고사화” 누가 돼도 ‘대입 대수술’ (경향신문 2017년 4월 24일)

 

 

 

 

후보별 노동시간 단축 공약

 

 ‘노동시간 단축’은 이번 대선 노동공약의 핵심 이슈로 급부상했다. 야근과 과로사로 얼룩진 한국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이 정밀하지 못한 데다, 이를 일자리 확대와 연결시켜 공약의 실효성에도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관련기사

[주목! 이 공약]‘주 52시간’ 뼈대 같지만…사용자 편법 막을 설계도 ‘엉성’ (경향신문 2017년 4월 21일)

 

 

 

 

 

19대 대선후보 조세공약

 

 대선 투표일이 1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일부 대선주자들은 ‘돈을 쓰겠다’는 공약만 제시할 뿐 ‘돈을 어떤 식으로 걷겠다’는 구체적 방안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가장 선명하게 조세공약을 밝힌 주자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란 평가가 나온다.

 

 

■관련기사

문재인·안철수 “증세, 마지막 수단” 유승민 “부자가 더 내야” 심상정 “사회복지세 신설” (경향신문 2017년 4월 20일)

 

 

 

 

복지공약 재원 조달 방안

 

 이번 대통령 선거에도 주요 후보들은 다양한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을 제출하면서 재원조달 방안으로 증세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증세 없이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증세를 염두에 둔 ‘중부담·중복지’를 제안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일찌감치 사회복지세 신설, 법인세 인상을 약속했을 뿐이다.

 

 

■관련기사

[2017 시민의 선택]‘복지 확대’ 약속한 문·안·홍, 재원조달 방안에 ‘증세’는 없다 (경향신문 2017년 4월 19일)

 

 

 

 

 

19대 대선후보 10대 공약 공통사항

 

 원내 대선후보 5인의 10대 공약은 뚜렷한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 내용도 담겨 있다.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대통령 사면권 제한, 기초연금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세부 내용은 다소 다르지만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정책인 셈이다.

 

 

■관련기사

[2017 시민의 선택]5인 모두 “최저임금·기초연금 인상, 대통령 사면권 제한” (경향신문 2017년 4월 17일)

 

 

 

 

 

대선 후보 5인 1·2·3호 공약

 

 19대 대선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은 한국 사회 미래상의 집약체이자 문제 해결의 답안지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이 20쪽 안팎의 서류에 추려 담은 핵심공약을 보며 국정 철학과 정책 능력을 종합평가하게 된다. 원내 5개 정당 후보들의 10대 공약에는 ‘같은 문제의식, 다른 해법’이 담겨 있다.

 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에 경쟁이 집중된 것과 달리 이번엔 ‘일자리·안보·정치사회 개혁’ 3대 과제를 두고 공약 대결이 치열하다. 보수정권 9년간 심화된 경제·안보 위기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등 총체적 난국에 빠진 국정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관련기사

[2017 시민의 선택]일자리·안보·정치사회 개혁…‘1호 공약’에 담긴 5인의 꿈 (경향신문 2017년 4월 17일)

 

 

 

 

 

대선후보의 주요 생활밀착형 공약

 

 19대 대선에서 생활밀착형 공약이 승부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유권자들이 육아, 통신비 등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이슈들에 주목하면서다. 후보들도 관련 공약 발굴에 적극적이다.

 

 

■관련기사

[2017 시민의 선택]미세먼지 잡고 통신료 줄이고 칼퇴근…공약 ‘생활 속으로’ (경향신문 2017년 4월 14일)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한 입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다 물 건너간 것으로 여겨졌던 ‘규제프리존’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대선주자 간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시민사회단체는 반대하고 있지만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찬성하고 있다.

 규제프리존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발표한 규제완화 정책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에 2개씩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해당 지역에 규제를 대폭 풀어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2017 시민의 선택]‘규제프리존법’ 정면충돌 (경향비즈 2017년 4월 12일)

 

 

 

 

 

대선주자 주요 재벌개혁 공약 내용

 

 2012년 대선의 최대 화두가 경제민주화였다면, 이제는 재벌개혁이다. 4년여 전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민주화 약속은 결국 정경유착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과 맞물려 ‘대통령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끌어내린 이유가 됐다.

 

 

■관련기사

[표지이야기-02 이젠 재벌개혁이다]누가 되든 재벌체제 손본다 (주간경향 2017년 3월 21일 1218호)

 

 

 

 

여야 대선주자들의 주요 여성 정책

 

 대선주자들은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여심 공략’ 행보에 나섰다. 여성 관련 정책들도 쏟아냈다.

 

 

■관련기사

‘여심 잡아라’…여성 정책 쏟아낸 대선주자 (경향신문 2017년 3월 9일)

 

 

 

 

 

사드에 대한 대선 주자의 입장

 

 다시 북풍이 부는 것일까. 김정남(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피살사건이 2월 14일 말레이시아에서 터지자 정치권이 부산해졌다. 2월 12일 북한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신북풍 정국’에 한몫을 하고 있다. 조기 대선국면에서 또다시 안보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국회에서는 안보 관련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마련한 토론회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이 ‘안보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관련기사

김정남 피살로 북풍 다시 불까 (주간경향 2017년 2월 28일 1215호)

 

 

 

 

 

대선주자 8인의 해법 육아·돌봄·성평등 답변 비교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이 비교적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있고, 지지율 높은 후보들은 방향만 제시했다”며 “아이템은 많지만 전체적 사회 틀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이나 시간 빈곤 문제에 모두 주목하고 있지만, 해결 방법에 있어선 성평등적 관점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맘고리즘을 넘어서]‘맘고리즘’ 바꾸고 고치고 끊어 1인2역 지친 ‘맘’ 어루만진다 (경향신문 2017년 2월 13일)

 

 

 

 

 

대선주자 재별개혁 입장

 

 법원이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재벌개혁론이 부각되고 있다. 야당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강력 비판하면서 재벌개혁 당위성이 또다시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들도 재벌개혁 실현을 위한 강도 높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선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 등이 주로 거론됐지만 이번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근본적 문제를 다루기도 한다.

 

 

■관련기사

"권력 앞에 굴복, 정의는 어디에"…대선주자 '재벌개혁' 목청 (경향신문 2017년 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