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선후보 공약·정책 관련 그래픽뉴스

 

문재인 대선후보 주요 보육정책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10명에 2명꼴밖에 되지 않는다”며 “임기 내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유치원, 공공형 유치원에 전체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육비 부담 경감대책도 제시했다.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월급의 40%에 불과한 육아휴직 급여는 80%까지 인상하고 휴직 급여 상한액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 밖에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최장 24개월 동안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2017 시민의 선택]문 “국공립 보육시설 40% 확대” (경향신문 2017년 4월 15일)

 

 

 

 

 

민주당 문재인 후보 10대 공약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64)가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등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1순위로 제시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2017 시민의 선택]민주당 문재인 후보 ‘10대 공약’ 발표… 청년고용할당제 민간 확대 ‘일자리 1순위’ (경향신문 2017년 4월 14일)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반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1일 통신 기본요금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을 발표했다. 가계 지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유권자의 정책 관심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있지만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관련기사

[2017 시민의 선택]‘통신 기본요금’ 폐지될까 (경향신문 2017년 4월 13일)

 

 

 

 

 

J노믹스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2일 발표한 ‘J노믹스’(문 후보의 경제정책)는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늘어나는 재정을 4대강 사업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교육·보육, 보건·복지, 사회적 서비스 등 ‘사람’에게 쓰겠다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 복지정책을 사회적 비용으로 봤다면 앞으로는 인적 투자라는 개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정부담 문제는 남는다. 5년간 140조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를 마련하는 방안은 박근혜 정부만큼이나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2017 시민의 선택]복지를 ‘인적투자’ 개념으로…5년간 140조원 마련이 관건 (경향비즈 2017년 4월 13일)

 

 

 

 

 

 

문재인 후보의 적폐청산 방안 및 교육정책 주요 내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64)는 22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환수를 위한 법제정 등 적폐청산 방안과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서 후보 간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해진 가운데 잇따라 정책을 발표하며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2017 시민의 선택]문 “병역 면탈·투기 행위자, 고위공직 임용 배제” (경향신문 2017년 3월 23일)

 

 

 

 

 

문재인 후보의 '광주·전남 비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경선후보가 20일 광주를 방문해 지역 공약을 대거 쏟아내며 ‘호남 올인’에 돌입했다. 첫 경선지이자 야권 민심의 바로미터인 호남에서 압승해 ‘대세론’을 굳히려는 의도다. 그러나 전날부터 논란이 된 ‘전두환 표창’ 발언을 두고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등 해명에 진땀을 뺐다.

 

 

■관련기사

[2017 시민의 선택]문재인 ‘전두환 표창’ 발언 광주서 5·18 유족들 항의 (경향신문 2017년 3월 21일)

 

 

 

 

 

문재인 전 대표 공공부문 고용 확대 공약 주요 내용,

경제성장률 1%당 취업자 증감 추이,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

 

 “일자리를 기업이 만든다는 말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4차 포럼’에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81만개 늘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미신은 이제 끝내야 한다”며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 고용주”라고 밝혔다. “공무원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오고, “더 이상 대기업에만 고용을 맡겨둘 수 없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고용 창출을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하겠다는 문 전 대표의 정책을 놓고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의 갑론을박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주목! 이 공약]①문재인 “보육·요양·의료 등 정부 주도 직접고용”…“한번 늘리면 비용 눈덩이” (경향신문 2017년 2월 21일)

 

 

 

 

문재인 전 대표의 안전 분야 정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64)가 9일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 체계와 강력한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과 인양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가족을 위한 국가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광진구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린 싱크탱크 ‘국민성장’ 주최 포럼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안전’ 정책을 공개했다.

 

 

■관련기사

문재인 "청,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복원" (경향신문 2017년 2월 10일)

 

 

 

 

 

문재인 전 대표 일자리 주요 정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64)가 18일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131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권력기관 개혁, 안보 정책, 재벌개혁 방안에 이어 최대 민생 현안인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며 대세론 굳히기에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

문재인 "새 일자리 131만개…예산, 정규직 창출에 우선" (경향신문 2017년 1월 19일)

 

 

 

 

 

문재인 전 대표의 재벌개혁 구상

 

 ‘준비된 후보론’을 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0일 재벌개혁 중심의 경제 분야 정책 구상을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방·안보, 지난 5일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이어 일주일 단위로 사실상 정책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기사

‘지금 이대로’…문, 4대 재벌개혁 앞세워 ‘직진’ (경향신문 2017년 1월 11일)

 

 

 

 

 

문재인 전 대표의 권력기관 개혁 구상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64)가 5일 청와대·검찰·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대한 정책 구상을 밝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거세진 권력기관의 적폐 청산 요구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최근 대선주자 지지율에 탄력을 받은 문 전 대표가 전날 ‘개헌 로드맵’ 발표로 개헌 논의에는 거리를 두고, ‘선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관련기사

“대통령 24시간 공개…국정원 국내정보 업무 폐지” (경향신문 2017년 1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