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로켓까지 발사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3년간 북한의 ‘선 핵폐기’를 요구하며 제재와 압박을 지속해왔지만, 결과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유례없는 핵·미사일 능력 강화로 나타났다. 대화보다 제재·압박으로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겠다는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이 효과는 없이 현 상황을 야기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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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공동성명 이전으로 돌아간 남북]‘통일대박’ 외치더니…선 핵폐기 집착, 북 핵능력만 키웠다 <경향신문 2016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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