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내역

 경유세 인상안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제3차 수송용 에너지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네 곳에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경유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쪽으로 정리됐고, 정부는 5월 중순쯤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 후 6월쯤엔 공청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경유에 붙는 세금이 최대 90% 인상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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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잡는다고 경유세 인상? <주간경향 2017년 5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