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명 주요 공직 外

 대통령 임명 주요 공직

신임 대통령 임기 내 교체되는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대략 7000여개로 추산된다. 여기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까지 더하면 정치권 관계자들과 학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많게는 2만개를 훌쩍 넘긴다고 보기도 한다. 대선을 통해 뽑은 대통령이 단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18대 대통령 취임 직후를 살펴보면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조직을 개편한 결과 국무총리와 부총리,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각 부처 장·차관 등을 포함해 모두 117명(장관급 27명, 차관급 90명)의 고위직 공무원을 임명했다. 여기에는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5대 권력기관장’을 비롯해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자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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