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찬성론·반대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두고 경제학계에서 논란이 본격 가열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소득(임금)을 늘려 소비를 확대하고, 이를 성장으로 연결시키자는 이론이다. 수요측면의 성장론으로 진보성향의 경제학자들이 지지한다. 반면 신자유주의(자유경쟁) 성향의 미국 유학파가 득세하고 있는 보수경제학계에서는 ‘혁신을 통한 성장’을 중시한다. 이 때문에 양측의 충돌은 이미 예견돼 왔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5개월째를 맞이하면서 허니문 기간이 끝나가는 데다 지난달 고용지표 등이 나쁘게 나오자 소득주도성장론은 하반기 한국경제학계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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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달구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론’<경향신문 2017년 9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