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불기소 통계
성폭력 범죄의 경찰 신고율은 1.9%(2016년 여성가족부 성폭력 실태조사)에 불과하다. 성폭력 피해를 범죄 피해가 아니라 부끄럽고 감추어야 할 것으로 여기는 인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의심, 수사 및 재판 과정의 2차 피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어렵게 신고한 성폭력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되는 경우는 36.11%로 전체 범죄 비율 25.47%(2016년)보다 높다.
■관련기사
성폭력 피해자 위한 법, 있지만 없다 - 피해자 인정하면서도 가해자를 '혐의 없다' 처분하는 법
<경향신문 2018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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