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주요내용
지난 4일 국회와 재계단체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조항들로 박근혜·문재인 정부 모두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금까지 도입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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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벽에 막히고 여권은 의지 부족 ‘상법 개정안’ 또 좌초하나 <경향신문 2018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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