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지출 비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이,

국민소득 3만달러 도달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8.2%를 유지하며 더 높아지지 않고 있다.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들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에 도달할 당시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보면 프랑스(2004년) 28.7%, 독일(2004년) 26.0%, 영국(2004년) 19.5%였지만 한국(2018년)은 11.1%로 극히 낮은 수준이다.

■관련기사

“정부 곳간, 지금은 활짝 열어야 할 때”  <경향신문 2019년 4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