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보수색' 짙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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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보수색' 짙어지나

DB관리팀 문제민 2023. 1. 3. 13:39

사법부 '보수색' 짙어지나

 

2023년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수장이 모두 바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9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오는 11월까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교체한다.

 

대법관 2명과 헌법재판관 3명도 올해 교체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재임 중 사법부 구성이 ‘보수 편향’으로 기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관련기사 

올해 교체되는 대법원장·헌재소장…사법부 ‘보수색’ 짙어지나

<경향신문 2023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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