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아파트 후분양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후분양제 요구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데에는 최근 부영주택의 부실시공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 부영주택이 시공한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부영주택이 허위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 역시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2007년 2월 참여정부는 주택법 개정과 함께 공공아파트 61개 항목의 분양원가를 공개했지만, 2012년 이명박 정부 들어 12개 항목으로 축소됐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축소된 이후 공공주택의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분양원가 공개 축소 이후 공공아파트조차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주변 시세를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한 뒤, 역으로 분양원가를 부풀려 항목을 공개한 것으로 의심된다”면서 “분양원가 공개 축소가 분양가 거품을 조장해 공공주택조차 집 장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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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아파트 후분양제 ‘부활’ 성공할까<주간경향 2017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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