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 법인 수 추이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원인으로 부동산 법인을 지목하고 자금줄 차단에 나섰다.
정부는 17일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에서 인천과 충북 청주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들의 매수가 증가하자 이들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규제안을 포함시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물·토지 등 부동산 구입 후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 매매·임대업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7년 2만3000개였던 부동산 매매업체는 2019년 3만3000개로, 임대업체는 4만2000개에서 4만9000개로 각각 늘었다. 같은 기간 거래량이 1%였던 법인의 아파트 매수 비중도 3%로 증가했다. 특히 인천은 법인 매수 비중이 0.6%에서 8.2%로, 청주도 0.9%에서 12.5%로 껑충 뛰어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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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법인, 집값 상승 주도”…자금줄 틀어막는다
<경향신문 2020년 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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